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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#최대300만원지원

by 블린이 소금 2020. 12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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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#최대 300만 원 지원

 

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챙겨야 할 것이 많은 연말입니다.^^

 

저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 '1만 원대에 치과 스케일링'을 어서 하시라고 포스팅을 올렸는데요.

이번에는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 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300만원지원

 

 

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 과제로도 포함된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였죠.

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"한국형 실업부조"인 "국민취업지원제도"입니다.

 

 

대상자는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신규 실업자, 경력단절 여성 등 그 지원의 폭이 어느 때보다 넓습니다.

 

 

팬데믹인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워진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.

 

 

이번 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(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형식)이라고 합니다. 

 

 

오늘 알아볼 내용은,

 

첫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두 번째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세 번째 어떤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첫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??

만 15세에서 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.

만 15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나이로 고1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구직수당을 받기엔

 

 

너무 어린것 아닌 것 아닌가 싶지만  생각해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롯데리아, KFC 등등 에서

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부모님이 용돈을 충분히 주는 가정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받아서 쓰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그리고 실업계 학교일 경우나 인문계라도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고3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추측해 볼 때 고등학교 친구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

 

그리고 이제 노령화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때 64세도 구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

정년퇴직도 짧아지고 퇴직 후에도 경비, 청소, 가사도우미 등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

 

그리고 이렇게 폭넓은 나이 때를 고용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가입자의 보험표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' 한국형 뉴딜정책'이라 할 수 있습니다. '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률'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.

그러니 저의 블로그 내용을 꼭 참조하셔서 내년 요건에 맞는 심사를 빨리 받으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죠.^^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?

 

 

두 번째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봅시다.

 

 

누가 지원 받을수 있을까??

 

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.

다시 1 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.

 

 

요건심사형은 나이는 15세에서 69세까지 지원되고 가구당 재산이 3억 이하 기준 중위 소든 50% 이하,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.

 

 

다음은 선발형은 다시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집니다.

첫 번째 청년층은 만 18세~34세 구직자로서, 기준 중위 소득 50% 초과~12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.  청년층일 경우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습니다.

 

 

두 번째 비경제활동인구의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입니다. 정말 폭넓은 나이 때입니다. 

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.

 

 

2유형 대상자 설명입니다.

 

 

다음은 2 유형입니다. 2 유형은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

저소득층인 15세에서 69세까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 소든 50% 초과~60% 이하의 구직자

특정계층 15세에서 69세까지 노숙인, 비주 택거 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 등

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의 청년

중, 장년층 35세에서 69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입니다.

 

 

취업지원서비스 설명입니다.

 

 

1,2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심리, 취업, 진로상담을 통한 취업의 용 고취를 시키고

두 번째 직업훈현,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인턴의로의 경험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시켜줍니다.

세 번째 각종 고용 - 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시켜줍니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.

 

 

1,2유형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입니다.

 

 

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준비생들도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.

생계지원은 1,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. 

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줍니다.

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업 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을 지원해줍니다.

 

 

 

2021년 기준 중위 소득은 어떠할까??

 

 

앞쪽에서 계속 나온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기준 중위소득의 120%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먼저 기준 중위소득의 50% 는 '요건심사형'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사항입니다. 

 

 

1인 가구 기준 913,916원 2인 가구 1,5441040원 3인 가구 1,991,975원 4인 가구 2,438,145원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. 월급 기준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니 모든 소득기준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기준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.^^;

 

 

다음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% '청년 특례 선발형'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사항입니다.

1인 가구 기준 2,193,397원 2인 가구 3,705,695원, 3인 가구 4,780,740원 4인 가구 5,851,548원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. 

 

 

제 생각엔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.

 

세 번째 그럼 신청을 어디서 하면 될까요??

 

신청은 어디서 할까요?

 

신청은 온.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오프라인일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되시고 온라인일 경우 www.work.go.kr/kua  여기서 가능합니다.

신청하시러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거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?^^

전화하실 때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본인이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▶▶ 주의사항

 

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수급 시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.

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
 

수당 수급자가 이행해야 하 구직 활동의 범위는 훈련수강, 면접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,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.

 

 

본인이 진심으로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활동의 증빙을 첨부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만약에 수급액만 받고 전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것이 거짓으로 적발이 되면 5년 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 

정리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구직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지원해주는 제2의 뉴딜정책 같은 복지정책입니다. 자격요건을 보아도 아주 저소득의 계층부터 어느 정도 중위소득계층까지 아우르고 나이 때로 15세~64세까지 넓은 나이 때를 지원해줍니다. 

 

자격요건에 따라 지원금의 경우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 코라나 19로 힘든 자영업자나 취업이 힘든 취준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.

 

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부지런하게 지원해보지도 않고 지원하더라도 성실하지 않게 임한다면 결국 본인 손해인 듯합니다.

미리미리 서류 준비를 하고 알아두었다가 우리가 낸 세금을 혜택으로 받아보시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.

 

 

구독자님들~^^

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꾹~~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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